그날 저녁 아테네 대학 교수와 식사 자리에서 결국 궁금증을 풀었다.
한국이 그동안 버텨온 데에는 설사 정책의 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악착같이 재정을 아껴온 덕이 크다.필자의 질문에 한참을 웃다가 그가 내놓은 설명은 이랬다.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정책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정책의 스토리를 국민과 공유해야 총선이 코앞인데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당의 총선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사회당은 다시 해마다 재정적자를 점점 늘려가며 11년을 집권했다.
전 정부와 비교하지 않아도 좋다.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다.
필자는 유로존 위기가 한창일 때 그리스를 방문해 복지부 차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양대 정당의 경쟁에서 핵심적인 도구는 불행히도 재정이었다.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다.
설사 이번에 견딘다 하더라도 만약 총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대통령의 힘이 절반 이상 빠진 상태에서 차기 대선이 다가온다면 그때에도 유혹을 견딜 수 있을까.이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측 가능했던 일이다.
다음 야당의 대선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적자를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재정지출을 늘리려면 정책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